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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따라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것은 국회에 보고만 해도 되는 중앙정부기금과 달리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재정운용을 결정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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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서울은 교부금액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정부의 세입
3. 세외수입
4. 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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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의제
(2)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3) 호주의 발생기준 예산편성 모델
(4) 예산에 관한 재정적 측정수단
(5) 발생주의 예산에 의한 이익
4. 아이슬랜드
(1) 의의
(2)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접근법의 특징
5. 네덜란드
Ⅳ.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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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경제학」(강원대학교 출판부, 1998)
● 설봉식.「지방자치의 경영학」(선학사, 1998)
●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 김의섭.「지방재정의 현황과 예산의 건전성 증진방안」(경제연구, 2003)
● 1999년 제2호.「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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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소, 2007
- 윤형모, 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2006
-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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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과 발 전 방향 성 명 : 김 회 창 소 속 : 인천동구의회
http://ynucc.yeungnam.ac.kr/~pol/ez2000/ezboard.cgi?db=haksa&action=down&dbf=58&ftype=file&file=055.hwp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로간의 역할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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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모지환, 이중섭.2010년.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사회보장 학회
이희봉.2007년.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한국지방재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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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다섯째, 금고 은행과의 관계가 적절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고 은행은 예대 마진에 따른 이자 수입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반대급부(이자율 인상, 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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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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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에 관한 주거권 보장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실행하는 제도와 제도가 있다면 현황은?
14. 해외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은?
15.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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