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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한 후, 이러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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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단언적 형식을 취함.
(2)행위규범과 재판규범
- 규범의 수명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형법은 금지규범(작위범) 또는 명령규범(부작위범)을 전제로 함
형법은 일반국민에게는 -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행위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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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참조)
■ 한계점 및 보완점
한계점은 완전한 준사법권의 획득에 실패한 점이다. 시정권고나 명령정도로 큰 강제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언급에서 대중매체에 관한 조항이 빠져있는 것도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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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퇴거명령, 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임시로 실시하고, 기존 형벌의 부과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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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제재명령이 조화하여 이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고 잔악한 형벌에 불과한 제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Talio사상에 바탕을 둔 응보적 복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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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6조).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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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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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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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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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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