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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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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9. 이자문구 기재
일람지급, 일람후정기지급어음의 이율기재 있는 경우에만 효력
좌동
기재해도 효력이 없다
10. 지급거절시 제재
개인어음 :부도처분없음은행도어음 :부도처분 있음
좌동
부도처분, 형사처벌(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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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 관련사안 ··············· p 11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례 (인천정유 대 현대오일뱅크 사건)
3. 헌법재판소 판례 (현대오일뱅크 무혐의처분 사건)
4. 소결
Ⅴ. 결론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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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및 상장폐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인용된 상태이며 부실감사라는 주장을 하며 삼정회계법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Ⅴ. 참고문헌
김승철, 『회계학 개론』, 나눔 A&T, 2015.
원광진, 『회계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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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까지도 상실시켜야 한다.
※ 참고사항 (「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판결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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