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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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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최종 종결, MTN 뉴스, 2018.9.19.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8091913574246160
18)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0
19)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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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5.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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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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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처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처의 채권자가 부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이어야 하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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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김주수, 박병호)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다수설: 청구의 의사표시를 불문하고 당연히 승계되나, 부양적 부분만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김주수)
大判 94므 253: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이 병합된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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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요컨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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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자가 판결절차를 수계한다(주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할 것이다).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은 원래부터 파산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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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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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을 행정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 및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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