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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으로 실증주의는 콩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즉 그에 의하면, 인식 가능한 것을 지각 가능한 것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형이상학”으로 배격한다. 이렇듯 법의 개념을 도덕과 분리한 결과 이제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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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는 적어도 전통적인 독일 법철학, 즉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자연법적인 맥락에서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의 독일 법철학 문헌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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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고, 철학자들은 단순한 법률학자라고 비웃었으며, 법률학자들은 그의 휴머니스틱한 경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의 법철학에서 상대주의의 문제, 사물의 본성의 법이론적 의미, 인간과 법의 관계, 사회법의 이념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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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인식·선험적 인식의 범주 등을 논하게 된다.
4. 법철학사적 차원에서의 과제
법철학사는 법철학적 문제들의 역사적 관련성을 그 발전과정 속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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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침해에 국한되어야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은 불복종자가 비슷하게 동일한 정도의 부정의에 직면한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례들로 국한되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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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죄니 불법이니 하는 말은 반도덕성이니 부정이니 하는 내적 요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입법자의 의사인 세속법(인정법)에 반한다는 사실만을 뜻한다.
Ⅴ.중세법철학의 평가
유의주의(교부철학)냐 주지주의(스콜라철학)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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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는 서양못지않게 발달하였다고 생각한다.주4)
주4) 자세히는 Chongko Choi, Law and Praktical Reason from the Asian Viewpoint, 「저스티스」24권 2호, 1991, 그리고 최종고,「법과 실천이성」론의 동서양 비교,「법철학과 사회철학」, 창간호, 1991, 84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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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법은 정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으며, 법전상의 법과 살아있는 법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미국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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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배경, 법철학적 관점 뿐 아니라 법이론적 관점에 있어서도 차이점 뿐 아니라 의외로 많은 유사성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론은 나름대로의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발전되기는 하였지만, 헌법이론으로서 어느 하나도 결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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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Carl Friedrich, The Philosophy of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교육과학사, 1996.
이항령, 법철학개론, 박영사, 1990, 320면에서 376면까지.
장격학, '법목적에 있어서 Jhering과 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
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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