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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사상 효력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4. 취업규칙의 주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들어가며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3. 작성 변경의 절차
4. 취업규칙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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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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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Ⅶ.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Ⅷ.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Ⅸ.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Ⅹ.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Ⅺ.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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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Ⅲ.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Ⅴ.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Ⅵ.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Ⅶ.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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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주119) 深谷信夫, 앞의 논문,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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