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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표 3-1 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 (단위: %)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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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장 제90조) 그리고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장 제101조의3)
♡ 향후 개선방향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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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대안제시를 재정 안정화의 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기술하겠다.
(1)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실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 저사망률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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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대안제시를 재정 안정화의 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기술하겠다.
(1)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실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 저사망률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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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4) 납부 유예자에 대한 대책 필요급격한 경제위축과 실직, 해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연금을 나부하지 못한 가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 국민연근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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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초기 정착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우회로이다.
긍극적 해답은 투명한 자영자 소득파악뿐이다. 조세인프라 구축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999년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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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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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징수업무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심리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의 재정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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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비교연구(국민연금센터 1997)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집문당 유금록 2002)
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1997.4)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국민연금관리공단 박무환 최기홍 공저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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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 (국민연금 포럼, 2003년 봄호), p. 6.
외국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가입자 대비 총 소득대체율이 58.6%이고, 순소득대체율이 71.2%이며, 주요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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