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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신청: (원칙) 단독신청(소유권등기명의인)
(예외) ①등기공무원의 직권등기
②대장소관청의 직권조사--촉탁등기(지적법)
≪ …중 략… ≫
3. 사항란의 변경등기
1) 권리의 변경등기
(1) 내용 : 지료․차임의 증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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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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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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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 개발이익환수 및 보상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권양도제 등을 통하여 소유권 제한을 받는 규제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보상해줘야한다.
또한, 각종 개별제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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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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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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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ⅳ. 참고문헌
박문각 , 박문각 2차 부동산공시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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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직접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병이 취득한 을의 토지는 을의 전체 토지 중 일부로서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시효취득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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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등기)를 통지 할수는 있는 것이다(일구오 년 팔월삼일일 법행법제육 일호 각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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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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