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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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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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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절차법상).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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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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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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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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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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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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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전산화의 현광과 미래’, 법원행정처,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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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득자격증명제
1-3 (3)임야매매등기제
1-4 외국인 토지제도
1-5 국․공유지 관리
1-6 공공 토지 비축
1-7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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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등에 의한 보증서와 관공서에서 발부한 확인서의 첨부 등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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