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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사업」.
ㅇ 홍순직(2000. 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ㅇ 홍순직(2002. 3),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ㅇ 홍순직(2002. 6. 27),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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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않고, 대남공산화통일에 있다면 남북한간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역으로 남한의 대북접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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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면 오히려 남한정부의 ‘남북연합’ 안보다 훨씬 더 국가연합의 일반적 정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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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꼭 이루어져야할 통일이라는 목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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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정책과제보고서』, 세종연구소, 1996.
정세진, "북한의 지하 경제 확산과 지배구조 변화", 『통일경제』 통권 제62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2.
최진욱, "북한 농업생산기반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북한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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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과 대북 비료 지원간 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주도하거나 주요한 행 위자로 참여한 3대 경협사업은 남북경협을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명목적인 비정부 단체 간의 협력 사업이 아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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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Ⅵ.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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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되었을 때를 진단하여 지금의 체제보다 나은 방향으로 통일의 세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1. 통일의 편익
2.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의 의미
3. 통일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
4. 남북경제협력비용의 이해
★ 우리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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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구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한국사회학회
통일원, 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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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2)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3)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4)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5) 투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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