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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

이 확대·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의무교육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항 : 목적, 정의, 교부금의

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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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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