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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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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며, 오히려 적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보호는 기술개발과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바, 원고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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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p.52
Ⅷ 특허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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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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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오직 한 번 6월간의 추납기간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특허료는 배액이 되며 이 기간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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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의하며,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9조).
2.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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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6)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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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1)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이다.
2) 심판의 종류
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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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지규정을 적극활용 → 특허에 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잠정적 침해판단을 하도록 유도.
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신청에 의거 타심판에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서의 우선심판제도를 명문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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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Road-Map)와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지도(NTRM), 국제기술협력지도(ITRM)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Ⅷ. 특허관리
1. 특허관리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활동업무, 특허출원업무와 특허권의 활용 및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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