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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7 Ⅰ. 개요
Ⅱ. 파산의 개념
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1) 파산선고
2) 파산절차
2. 파산재단
3. 파산채권
4. 파산관재인
Ⅲ. 파산의 과정
Ⅳ. 파산기업의 처리방법
Ⅴ. 파산에 대한 대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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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1. 개인파산이란?
2. 파산선고란?
3.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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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가)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불심문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심문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심문종결 후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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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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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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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소비자파산절차는 크게 두 가지 절차로서 소비자파산선고를 위한 절차와 채무면책절차가 있다. 소비자파산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소비자파산 절차를 도식화하여 아래의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소비자파산절차
법원에서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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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채권자들과의 협의나 민사조정제도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2. 파산선고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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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시점의 시세는 1주 800
⇒ ￦ 13,200,000 이익
16. 고용계약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
1) 1개월 임금 선급
2) 1개월 이후 효력발생
17. 임대차계약
(1) 임대인이 파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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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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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양료
4).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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