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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해제권 행사 불가
□판례□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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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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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14
6) 계약해제권-------------------------------------------------14
7) 권리시기---------------------------------------------------16
3. 채무자의 권리------------------------------------------------16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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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의 취소․제한
6.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Ⅲ.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崔告權
3.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4.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6. 법정추인(§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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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Ⅳ.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및 근거
Ⅴ.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비판
Ⅶ.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이론
Ⅷ.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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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와 달리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등의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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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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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상실한다.
〈정답〉 > ①
◎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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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제467조). 2는 민사소송법 제2, 4조.
* 답 : 1 1 4 4 5 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원칙)
2. << 태아의 권리능력 >>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1절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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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M의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이 지급제시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A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지인 M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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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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