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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3) 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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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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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
(2) 주택공급정책 일반에 대한 비판
(3)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
(4) 무주택저소득층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정책 비판
(5) 수택수요 유인 정책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2.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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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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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3. 도촉법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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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ㅇ 시행사와 A가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A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A가 소유권 등기전에 제3자인 B에게 분양권상태로 전매하는 경우
① 시행사와 A간의 계약내용 ⇒ 신고
② A와 B간의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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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논리로 환원한 데서 비롯된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재개발대상구역의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주택\'(서울시 재개발구역 평균 무허가 주택 58.9%, 국공유지 40.8%)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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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아니라 강북재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꾸준한 기반시설정비와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 이후에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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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도시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찬수 [저]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편] (2002)
→ 국회도서관 열람실
2.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3. 경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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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정계약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주택개발에 있어 주민참여는 기본계획수립의 단계와 구역지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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