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담.홍보.교육
- 아동복지 단체 지도.육성
- 미아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지원.육성
- 아동학대
|
|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및 인구가정정책과
a. 아동정책과 -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주요업무내용
*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
|
|
|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
|
|
|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편，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
|
|
|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비용의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위탁, 아동보호시설입소, 아동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보호조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
|
|
|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아동보호체계
신고, 현장조사, 조치 등 세단계를 거침
신고: 아동학대 목격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안 할 경우의 처벌조항은 없으며,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관련기관을 통하여
|
|
|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실시
2).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아동학대관련 종합적인 서비스
|
|
|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의 2)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
|
|
|
아동복지시설 대표자는 피해아동 인수를 거부하거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용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참고자료
국가법
|
|
|
아동의 일시보호를 24시간 책임지고 있는 그룹 홈에도 생활복지사가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⑵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자원연계 활성화
피학대아동의 가정기능 회복과 가족보존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