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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장기보호 권한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이나 기관에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하에 명확한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격리 여부 결정 시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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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부터 만 17세 이하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15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OECD 가입 국가 중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될 예정이다. 1. 아동복지 발달배경
2. 한국의 아동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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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등)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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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치료/부모 원조
법률서비스
가사조력서비스
공중보건 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
일시보호(휴식) 서비스
지지집단
쉼터와 주택부조서비스
♣참고문헌 사이트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표갑수, “아동학대의 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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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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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사(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외국에서는 방임 및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속에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사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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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지역사회 내 치료기관들과 연계되어 치료혜택을 받으며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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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첫째. 영아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사회복지사는 먼저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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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를 요청할 시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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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과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능
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입양, 소변소녀가정
지원, 그룹홈 보호,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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