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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즉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지역 내아동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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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방 활동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치료의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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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겠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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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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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①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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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3) 처벌규정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개정아동복지법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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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학생, 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MYF Love Program’은 피해학대아동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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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아동복지법 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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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관리 흐름도
출처 : 중앙아동보호기관(http://www.korea1391.org/)
5.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첫째,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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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조치의무 등 (법§27)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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