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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모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전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국제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3).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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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 · 교습소의운영자, 강사 · 교습자 · 직원 · 종사자와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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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첫째,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긴급전화 설치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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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Ⅱ.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Ⅲ.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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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7조
긴급조치의무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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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200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을 규정
(1) 아동학대예방사업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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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학대행 위자는 대부분 친부모ㆍ가족이 8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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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200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관련 사례
4.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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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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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발효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parents responsibilities order) 제도도 필요하다.
4.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에게는 ‘아동보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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