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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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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아동복지법, 2000).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중심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에서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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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5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예산은 3천5백만불이 배정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를 통해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1개소와 지방 16개소의 아동학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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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종사자, ⑨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B. 응급조치의무 (동법 제27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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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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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법률적 원조 등이 있다.
2) 당면과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함양을 위한 의무 교육제도 정착화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개소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모두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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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의 정비와 신고체제의 일원화로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이나 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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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긴급전화1391은 아동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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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종사자, ⑪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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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조치의무 등 (법§27)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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