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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관과 검사들 중 상당수는 전직 군법무관 및 군검찰관으로서 그들의 처벌에 관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잉 군사주의화, 과잉 국가주의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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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들
Ⅵ.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대체복무
Ⅶ. 국제연합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Ⅷ.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Ⅸ.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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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들의 의무 불이행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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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문제도 해소 가능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재의 병역의무에 수행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우려가 많으며 동시에 병역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크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주장 역시 형평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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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풍토와 전통, 인구규모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정책 또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제도의 도입여부와 그에 따른 제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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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안보·국가·조국)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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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Ⅶ.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 국의 대체복무 실태
1. 국제기구
2. 미국
3. 독일
4. 대만
Ⅷ.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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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가능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 종류 등은 현역복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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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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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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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비현실적인 전제 상에서의 논의이므로 의미 있다고 보기 힘들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김선택,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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