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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홍보팀 과장 (익명을 요구하셔서 직함만 넣습니다.)
2) 인터뷰 내용
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로써 공공성과 기업성 중 한국토지공사가 더 추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 공기업으로서 두 가지 모두 추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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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해보았지만 분명 제가 틀리거나 잘못 조사했을 수 있으니, 교수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답장으로 꼭 알려주세요.
<자료출처>
한국토지공사 : http://www.iklc.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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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사-
-개요
한국토지공사는 20여년동안 국가토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써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또한 ‘좋은 국토, 바른 경영, 새로운 사명’ 을 경영방침으로 보다 능동적인 경영혁신과 고객중심의 경영을 하기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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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영동주택단지조성사업 등도 이 같은 한탕식의 투기가 감행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정책과 부동산투기의 시작이었다.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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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다. 한나라당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제도에서 부문 환매(5년 전매금지 후 일반 전매), 토지장기임대(공공 99년, 민간 99~999년) 등의 뼈대를 본떴다.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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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결국 주택가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음은 물론이고 보행 환경조차도 자동차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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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 195
6. 시공보증 / 200
제10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0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202
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0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 208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209
5.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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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공공부부문의 사업장에서 80% 공정 후 분양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폐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집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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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요관리정책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되, 공급과잉이나 애로에 따른 시장불안기에는 토지공급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토지공급관리정책으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와 토지공사의 토지비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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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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