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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제도는 채무보증과 장기대부, 해외차관 허용과 부대사업 인허가 등의 직간접적 형태의 보조금과 정부가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조세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자유치제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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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2008－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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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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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 유형이 조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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