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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노력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탈 냉전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남한과 일본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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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증진
2) 공동번영 추구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단기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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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정협정 표준문안에 가서명을 들 수 있다, 탈 냉전시대의 평화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군비통제이다. 과거 세계를 동서로 분할 지배해 오던 미국과 소련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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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ⅳ. 성기중(2008), 글로벌시대 지역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 한국동북아학회
ⅴ. 최은봉(2010), 유동하는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ⅵ. 향야 전일(2011), 세계와 아시아에서의 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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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에,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적어도 냉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통일의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국가 사이의 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되돌 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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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정협정 표준문안에 가서명을 들 수 있다, 탈 냉전시대의 평화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군비통제이다. 과거 세계를 동서로 분할 지배해 오던 미국과 소련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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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영록 외, 1983, 앞의 책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대북포용정책 개관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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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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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남북한 및 미국이 어떠한 협상의 틀(남·북/북·미 개별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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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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