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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부족(32.4%), 공무원의 불친절(11.4%) 등을 들었다. 이들은 복지자금을 융자받고 싶어 했으나 연대보증인의 요구(23.4%)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① 대상 선정기준의 문제가 있다.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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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분담 결정 등 지원
◇ 교육서비스
- 부부 및 부모교육
◇ 문화서비스
- 부부캠프, 가족캠프 등
6.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개선과제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지원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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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역량강화사업 확대(5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신규 시행(전체 시설)
2011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확대 아동양육비 금액 상향조정(월 10만원→월 15만원), 고교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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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보자료 마련
행정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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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하여 개발, 실시되어져야 한다.
5) 정년퇴직 문제해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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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예방의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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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 한부모가족의 이해
2. 한부모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문제점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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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 대여, 한부모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시설별 지원, 자원의 거접기관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 많은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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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및 출처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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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문화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라고 봄.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1)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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