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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김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매도인은 잔대김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매매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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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점유이전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점유는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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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정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근거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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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채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목적물은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의 사용 수익 상태에 있었고, 또 대금의 완제가 있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어떤 이행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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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매할 경우에 대금채권의 담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2) 할부매매(割賦賣買)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대금을 완불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동산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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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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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2.건설 ․ 제조 ․ 기타용역
3.이자수익 귀속시기
제 2절 자산 ․ 부채 평가 차이
1.재고자산의 평가
2.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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