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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 결과적 측면의 고려. 어떤 가치를 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형벌보충성의 원칙, 비범죄화의 요청)
법익침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형법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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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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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예
) 종전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임의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 1. 29.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규정을 1999. 9.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도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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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철회 -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이 문제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행정법)
1. 철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철회권자
4. 철회사유
5. 철회의 제한
6. 철회권의 행사
7. 철회의 효과
8. 하자 있는 철회
9. 복효적 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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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외부적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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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 키가 69~120cm이하
뒤보기(차에 장착시) - 아기무게가 4~9kg/ 키가 69cm이하
4) 캐리어
① 특징
캐리어는 프레임이 steel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트로 봉제되어 있으며 안전벨트, 허리벨트, 허리가방, 차양등이 달려있어 다용도로 아기를 업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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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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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으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Ⅰ. 개념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대상
Ⅳ. 대집행의 요건
Ⅴ 대집행의 절차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사례)
[근거법령]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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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봉선, 남미애 共著 - 청소년 복지론 2004 (양서원)
3. 황창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 9 (인간과 복지)
4. 2003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해
1) 청소년비행 관련 쟁점
2) 청소년비행의 개념
3) 주요 자료에 의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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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영문화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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