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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심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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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부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의 연계는 폭력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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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후유증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급하다.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체계로는 법률구조관리공단과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연계하고 있는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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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료기관을, 정신과 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하면 쉼터나 상담소를,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기관·단체를 연계시켜주고, 가정폭력사건등의 처리방향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면 검찰 및 법원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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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버티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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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버티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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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시스템이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립을 앞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노동청에 상의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경우 사회적 지원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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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3) 가정폭력에 관한 서비스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 의료기관
(5) 경찰ㆍ검찰
(6)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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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대한 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및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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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을 지원 한다.
(3)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
①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②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인식 고취 캠페인을 실시한다.
◇가해자 치료
①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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