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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4p
1. 일본 측 4p
2. 한국 측 6p
Ⅳ.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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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2019.
신각수,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국회 긴급정책세미나, 2019. 1. 서론
2.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
ㄱ. 사례선정 이유
ㄴ. 사건 내용 및 전개
ㄷ. 결말
(2)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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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으로 중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효력규정이므로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 한일협정 이후 한일과거사 문제의 개선방향 (이원덕/국민대학교 국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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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위한 방안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다 덮어두자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촉구와 대처가 있어야 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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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견해
7-1 일본 측 입장
7-2 한국 측 입장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8-1 노예, 범죄, 국제법 위반의 승인
8-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8-3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촉구
Ⅲ. 결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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