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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도 금지시켜 생존자들이 정치적 방해 없이 순조롭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의회는 금전적인 배상의 문제에 앞서 다른 국가들의 권고나 국제적인 여론 때문이 아닌 자체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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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인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좁은 의미의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것은 상사가 부하 공무원 개인에 대해 직무 지휘를 위해 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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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치외법권을 갖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토지 등은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행정 법규는 효력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다.
3.대인적 효력-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예외 있음)
1)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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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필요성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
4. 구별기준
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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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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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모든 원리를 관련복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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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2.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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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은 0으로 하여 개선명령의 발령의무를 할 수있 대기환경 보전법 사익보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질
4 성립요건
5 실현방법
결론
1)번 문제의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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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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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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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음).
7. 판 결
①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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