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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함)과 달리 자기구속은 성격상 번복이 쉬워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행정규칙에 대해 사실상 법으로서 효력인정권력분립원칙상 문제
-행정의 탄력성 해하고 행정활동 경직화 초래
5.요건 ①재량행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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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6)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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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안은 [92](청문을 행할 경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행정청이나 그 감독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독연방행정절차법 제28조(관계인의 의견청취)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원칙적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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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농촌지도관의 정년을 61세, 농촌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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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ㆍ적량성의 원칙ㆍ균형성의 원칙).
(2)비례원칙위반의 효과
① 광의의 비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헌법원칙이면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헌ㆍ위법이 된다.
②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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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종류
수단에 의한 구분 : 강제조사, 임의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 : 개별적조사, 일반적조사
대상에 따른 구분 : 대인적조사, 대물적조사, 대가택적조사
-한계
실체적한계 : 법적합성, 목적적합성, 비례성, 보충성, 신뢰보호,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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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이른바 ‘조리해석’은 성문법규가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너무 불이익한 경우 판사가 이를 너그럽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3)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법관의 양심속에 내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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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1.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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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단이 강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근거와 한계
(1)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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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원칙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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