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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이어서 신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신법령상 최저층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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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 부관만이 중요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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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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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관과 직권폐지
1) 무효의 하자를 가진 부관과 무효선언
① 부관의 무효는 주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체로서는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므로 부관만을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의 무효는 부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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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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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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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을 가지며,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같다.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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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은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원칙을 위반한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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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약관이 붙은 법률행위를 ｢부관부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허가가 일단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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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금지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와 관련하여 통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이라고 보나 일부견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원칙으로 본다.
Ⅲ. 요 건
1.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주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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