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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회에서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의 일련 과정을 토대로 일본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또 일본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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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행정절차법
-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공포됨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의의
- 행정작용과 상대방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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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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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잦은 정부조직개편, 잦은 인사이동이 방지되어야 함.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권력기구의 중립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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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인사, 예산, 조달 등의 통제적 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횡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무감찰과 회계규칙의 강화 및 감시통제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행정절차법규를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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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57조의 행정계획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계획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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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국민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바, 행정절차법과 같은 사전적 구제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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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행정적 통제로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말한다.
(2) 절차적 통제
절차적 통제로는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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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가능한 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절차법 20조 참조).
그 裁量準則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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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행정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 향상은 물론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쌍방간에 빈번히 접촉, 대화 및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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