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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한다.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평등의 원칙
3. 경찰비례의원칙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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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으로 수급자의 종전 소득과 비례해서 지불한다는 급여비례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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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농촌지도사들인 청구인들이 속한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여 조기에 퇴직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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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별규제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기간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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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위반의 재량행사, ③비이성적인 형량에 따른 재량행사가 있다. ④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재량행사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행정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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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II. 신뢰보호의 원칙
III. 비례원칙
IV.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V. 그 외의 원칙
통치행위
I. 의의
II. 근거
III. 범위
IV. 한계
V. 판례
공권
I. 의의
II. 국가적 공권
III.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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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다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희생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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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종로경찰서장이 기한의 제한 없이 영화상영중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⑵ 의 의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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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간섭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 행정목적의 실현과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ㆍ제한 간에는 합리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즉, 공익과 사익 간에 비례가 요구된다(협의의 비례원칙ㆍ적량성의 원칙ㆍ균형성의 원칙).
(2)비례원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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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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