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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의 정비ㆍ확립
(3)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주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은 매우 강하였고, 또한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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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1995.
오연천, 「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3 여름호.
앨빈 토플러 저, 이규행 역,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0.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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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PR과 정보공개의 차이
<행정PR> <정보제공> <정보공개>
(1) 정보의 가공성 ○ △ ×
(2) 정보제공의 적극성 ○ △ ×
(3) 대상자의 범위 불특정다수(광범위) 제한적 원하는 자(제한적)
99.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① 다른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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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서론
-고객지향적 행정의 의미
1.고객지향적 행정의 개념
2.고객지향적 행정의 이념과 가치
-현대행정의 환경
1.민주화된 사회
2.정보화된 사회
-고객지향적 행정의 현황
1.우리나라 행정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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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 자체는 행정관행의 개혁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적 절차인 분권화 책임전결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의 도입이나 당사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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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보호를 위한 대책
(1) 법적, 제도적 측면 - 법체계 정비,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29
(2) 윤리, 의식적 측면 - 누리꾼들의 의식 개선, 정보윤리교육 강화 ……30
Ⅳ.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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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존민비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풍토도 성숙하지 않았으며, 참여방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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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출판부, 2000
노정현 외,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출판사, 1992
#별첨
사례로 본 기초의회의 발전방향
사례1: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
충북 청주시의회는 시정에 관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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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수용자의 입장에서 언론관련 국가기구와 유관단체, 언론사를 감시하고자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등 언론관련 정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그리고 언론사에 각종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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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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