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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햇볕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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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 전쟁의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늘의 현정부의 햇볕정책은 더욱 힘을 실어나가야 할 것이며, 근시안적인 결과에 급급하지 않는 장기적인 화해ㆍ협력의 방안으로 계속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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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북한연구학회(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이종석(2000.7),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
◇ 이호재 역, 한스 모겐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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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제 한운석,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2000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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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 비핵·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 :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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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 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확신시키는 논리 개발과 설명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③ 햇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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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미 공조라는 입장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내 반미여론을 고려해 북한위협론을 줄이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남북 해결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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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햇볕정책 또한 이러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로 통해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북한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길, 북한의 이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과 한 나라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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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햇볕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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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취약한 외교력이다. 외교정책의 무능이 기묘하게도 자주적 외교노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변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대외정책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퇴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한신대 윤상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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