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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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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만이 아닌 형사소송법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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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해결
(1) 민사소송
(2) 재판상 화해
(3) 민사조정
(4) 형사소송
2)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의료배상공제제도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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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의 의
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5)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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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3.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통제 할수 있다.
즉,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한편으로는 입법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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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성격을 종전의 일반적 이해인 형성소송적 성격과 배치되게 확인소송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서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우리 실정법에 없는 이상 공정력은 절차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고, 이를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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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다. 사법적 통제
_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 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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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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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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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결정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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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Ⅲ. 원고적격의 현황
Ⅳ. 원고적격의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조항의 개정
2.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
4.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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