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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4)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 증권거래법상 M&A
(1) 공개매수제도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3)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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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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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1.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2. 사회적 책임이론의 대두
3. 언론의 자율적 규제
Ⅳ.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1. 현행 규정
2. 개정 및 신설규정대안
1) 제3조【겸영금지 등】
2) 제3조의2【재산공고 및 자료의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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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총설
2. 상법
3. 증권거래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세법
6. 기타
Ⅲ. 기업분할의 절차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2. 분할회사의 소멸 또는 존속
3. 주주자격의 취득
4.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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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2. 금지사항
Ⅱ.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2.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사항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금지사항
Ⅲ.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
Ⅳ. 소비자보호법
1.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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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그 이하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상호주식보유가 금지되어있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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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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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육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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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육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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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손해배상청구와 ②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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