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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 78조)
7. 재원
1)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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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개선하고 본 사업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더라도 서비스제공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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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이는 보장구 실거래가가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액의 80%를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의 80%를 지원 받는 것이다.
7.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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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피보험자 : 보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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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기간마다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인계 및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성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급자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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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권진희 외(200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수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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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중복 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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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 징수업무나 보험급여업무에 차질, 불편한 행정, 재정상의 문제 초래 1.관리운영주체
1)보험자
2)보험자기능
2.관리운영방식
1)조합방식
2)통합방식
3.국민건강보험공단
1)설립목적 및 의의
2)사업 및 업무
3)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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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2000
2001
2002
2003
3개월 이상 체납세대
190
161
136
153
지역가입자대비 구성비(%)
23
19
15
17
(단위 : 만 세대)
2. 해결방안 -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에는 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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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그림 7-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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