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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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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4.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5. 이영희 외 1명(2011),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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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를 통해 저의 진로와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기소개서 2023년 신입
1.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변 동료의 신뢰를 얻어 리더십(또는 팔로워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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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류영아(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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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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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구. (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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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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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대영출판사, 2001)
서필언, 『영국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 2005)
박종화,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한부영, 『독일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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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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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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