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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재조합동물(GMO 동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GMO 미생물)로 분류된다.
이 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GMO 식품, 혹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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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 (제2조)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동등성 (제4조)
5. 위험평가 (제5조)
6. 투명성 (제7조)
7. 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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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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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labelling)가 시행된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된다. GMO가 3% 이상 섞여 있으면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는 반드시 '유전자조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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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노력과 관련하여
② 정부: 정부 주도의 철저한 GMO 표시제
한편, 소비자 스스로 GMO의 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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