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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161조【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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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구조료의 결정】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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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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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작용법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업무의 범위에 속한 사항일 경우에는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지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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