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내부통제방안(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1)상호저축은행 존립의 당위성 문제
(2)상호저축은행 존립의 효율성 문제
(3)소유,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의 관계

3.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1)상호저축은행의 연혁
(2)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내용
(3)자금의 조달.운용
(4)검사,감독
(5)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적기시정조치
(7)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현황

4. 상호저축은행의 문제점
(1)경영상의 문제점
1)서민금융 영역의 잠식
2)점포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상존으로 인한 경쟁력 위축
3)여유자금의 운용대상 제한으로 수익성 저하
4)지역밀착기반 붕괴
5)각종 리스크 부담
6)낮은 인지도 및 공신력 미흡
7)전산 및 IT기반이 부족
8)중앙회 기능 미흡
(2)지배ㆍ소유구조의 고질적인 문제

5. 시장규율 및 내부규율 강화방안
(1)상호저축은행 이사, 경영자,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2)누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독기관
(3)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
(4)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전환예금제의 도입
(6)상호저축은행의 내부고발자 게임모형 : 내부감사(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해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사고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면서 일반은행보다 금융사고율이 높은 이유와 이에 따른 사전통제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의 주요금융루트로서 출범이후 나름대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은행과는 달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유미비, 신용보증기관의 일반은행으로의 보증업무국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문성결여, 높은 수신금리에 따른 수신유치와 이에 수반한 높은 여신금리 적용 여신실행(감독당국의 이자율 제한 이전까지)으로 인한 대출채권의 대손발생률 증가와 같은 경영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현 일반은행이 비업무용 유가증권, 파생상품 투자에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로 은행자산의 운용을 다각화 하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관련업무의
전문인력 부재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창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부 개인, 일부 법인으로의 지분집중이라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로 소유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서 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은행]“부실저축銀 청산 돈없어 못해”…예금보험공사 기금 바닥나, 동아 2005-02-21 신석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몫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국내 131개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금보험료 1460억원을 냈다.
그러나 예보는 경기침체와 대주주 부정행위 등으로 2003년 이후 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 가운데 김천과 한나라 등 저축은행 2곳이 청산되자 예금보험금 2500억 원을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자라는 1040억 원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 보험료 계정에서 빌려왔다”며 “영업정지 상태인 4개 저축은행이 청산되면 예보 내부나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을 청산하면 4만9220명에게 보험금 8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 부실 금융회사를 청산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한마음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동아 2004-10-26
예금보험공사는 9월 20일 영업이 정지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 고객에게 이달 27일부터 2차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지급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2차 지급 대상자는 3만 1169명이며 지급 규모는 612억원이다.
저축銀-신협 보험기금 바닥…줄이은 부실로 4451억원 지급, 동아 2004-10-21 신석호 기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부도를 냈을 때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예금보험 기금이 바닥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 보험료 1460억원을 받아 3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고객에게 22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또 신용협동조합에서 보험료 607억원을 받아 14개
부실 조합 고객에게 2159억원의 보험금을 줬다.
예보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권의 기금 계정이 상호저축은행 계정에 1125억원, 신용협동조합 계정에 1664억원을 각각 빌려주는 형식으로 모자라는 보험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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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내부규제,   내부고발자,   전환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