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고서 요약 ---------------------------------------- 1

◈ 序論. ------------------------------------------------ 3
Ⅰ. 법인화와 관련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 5
Ⅱ.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 10
Ⅲ. 법인화 시행시 장ㆍ단점 ------------------------ 12
Ⅳ. 정부ㆍ교수ㆍ학생의 입장 ----------------------- 15
- 경험적 자료조사를 통한 입장 파악
Ⅴ.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 21
Ⅵ. 대안ㆍ제언ㆍ해결방안 --------------------------- 25
- 양적인 발전
- 질적인 발전

◈ 結論. ----------------------------------------------- 30

◉ 참고자료 ------------------------------------------- 32
◉ 설문지 첨부 --------------------------------------- 33
◉ 법인화와 관련된 조원들의 개인적 견해 ------- 34

본문내용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립대의 한계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립대 법인화가 실시되었으나, 실패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와 같은 특수법인화를 제외한 기타 국립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지만, 만약 꼭 해야 한다면 단계적인 법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법인화를 해도 대학이 붕괴되지 않을 만큼 재정적, 교육적으로 기반을 닦아놓은 후에 준비된 상태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학과 2006
법인화에 대해서 처음알게된 것은 얼마전 전북대 법대건물을 지나치다가 법인화 반대에 대한 대자보가 붙여진 것을 보고 나서이다. 대자보에 내용은 법인화가되면 등록금상승이 불보듯 뻔할것이고 이로인해 교육도 돈있는 사람만 받을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지방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국립대의 장점인 등록금마저 오른다는 사실에 깊은 생각을 하게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법인화를 통한 장점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의한 학연 지연 혈연이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화를 한다면 오히려 대학서열화가 심해질 것이고 교육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수 있다고 본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학서열화가 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사교육비의 증가할것이 뻔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대안이지 않을가 생각한다. 대학특성화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경우 이공계 학사 과정중에서는 단연 최고로 꼽힌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너무 일률적인 시스템에 의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비슷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카이스트처럼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특성화 대학이 되어 그 분야에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이루게 된다면 어느 대학도 쉽게 넘보지 못할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과 2006
국공립대학 법인화과 과연 나랑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처음 주제를 선택했을 때도 딱히 관심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국의 3, 4학년 이라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화 된다 해서 내가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조가 채택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우선은 국공립대가 법인화가 된다면, 등록금이 훌쩍 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대학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사립대화 된다면 그 많은 경영비를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솔직히 등록금인상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법인화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많은 준비를 하고 도입하였지만 결과는 어떤가? 그러나 이제 법인화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 도입과 필요성의 여부가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시행이 확실시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벌써 입법예고안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저항을 해봐야 그다지 효용성은 없는듯하다.
피할 수 없는 법인화의 문제!! 시행은 하되, 천천히..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며 좀더 멀리 내다보고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좀 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하고, 넓게 나가서는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하고 본다는 방식은,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체 하며 지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의 태도를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보고 싶지 않다.
영문학과 200
처음 이 과제를 접했을 때에는 사실 법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다만 법인화란 국립대학교의 대학 자금을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다는 사실 등등의 간단한 내용만을 알고 있을 뿐 이였다 .
나 또한 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많이 들었다. 실제로 인터넷 자료등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 물론 이 정책에 대해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찾기 힘든 이 정책의 장점들과 너무 단점으로 치우친 정보와 반대에 치우친 주위의 의견을 들으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 생각도 해 보았다. 이런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정책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분명이 일을 텐데 말이다 .
어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법인화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이라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 우리가 국립 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법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고 덕분에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알 수 있었다 . 그 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법인화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말이다 .
더불어 국립대 법인화는 더 이상 찬반 논란 넘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행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이쯤에서 우리는 찬반 논쟁보다는 이제 법인화에 대한 정책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고 법인화 정책이 결코 좋다고 말하는 것을 아니다 .
오히려 장점 보다는 단점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무조건 반대하고 대처 하지 않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더불어 정부 또한 경쟁력이란 변명 아닌 변명을 앞세워 법인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현재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단점들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한다 . 또한 이미 실패한 외국의 사례를 듣고 우리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다.

키워드

국립대법인화,   국립대,   법인화,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