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종류 그리고 해결방안을 서술

소개글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종류 그리고 해결방안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인신매매의 정의 및 개념
2. 인신매매의 기원
2.본론
1. 인신매매와 매춘의 관계
2. 인신매매의 발생, 지속 및 확산의 원인
3. 인신매매의 사례
4. 인신매매 납치 수법
5. 인신매매를 고발한 영화
3.결론

본문내용

종류의 인신매매를 막고자 하는 UN의 기구이다. 이 기구는 정부와 private sector, 그리고 NGO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 UN.GIFT(United Nations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를 런칭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UN.GIFT는 사람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전 세계적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와 사실, 통계를 지식화하며, 기술적 원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아시아지역 인신매매예방협력팀(ARCPPT)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동소속으로 외교통상부,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협조 기관으로 하고 있는 이 기구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무와 감시, 지도단속과 국제경찰기구를 통한 인신매매 수사협조, 인신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견, 국제적 인신매매사범의 검거를 위한 협력을 업무로 하고 있다.
(3) 이탈리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005년 이탈리아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승인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거주 허가를 주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인신매매 피해사실과 꼭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불법 이주한 외국인, 이탈리아 시민, 유럽공동체 시민들 모두 적용된다. 이탈리아는 이들 법 제정을 통해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와 납치, 노동력 착취 등 인간착취 관련 많은 수사들에서 기소가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4) 벨기에 성매매 규제주의
벨기에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받은’ 형태의 성매매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성매매 영업은 세금징수·지역과 형태 제한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된다는 뜻이다. 엔트워프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고,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일정한 세금도 납부하는데 ‘성 노동자’로 분류되는 벨기에의 성매매 여성은 ‘근절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범죄 방지와 보호에 초점을 둔 ‘규제의 대상’이다. 브뤼셀에 사무실을 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메르츠 위르겐 국제협력 담당관은 “성매매 규제주의는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벨기에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대책과 함께 여성 피해자의 보호와 탈성매매·재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무부 외국인사무소의 요한 혼게네르 부심의관은 “피해 여성 보호·지원은 인신매매·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이 인신매매범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이 범죄조직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상당 기간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이 기간 동안 쉼터에서 심리·의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이 여성이 연루된 범죄조직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자격을 주기도 한다.
2) 국가적 노력
(1) 제도적 측면
대체로 아시아지역에서는 각 국의 현행 법체계에서 인신매매범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노동이나 채무에 따른 노예노동, 어린이 노동, 강제결혼 등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절차가 불합리해서, 국제적인 협력관계에서도 범인 인도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관련법’과 민형사상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등을 재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에게 가출을 유혹하여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방식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결혼이 이뤄지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후에도 국가에서 그 가정을 관리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2) 인식적 측면
한국 사람들의 인식과 자세를 전환하기 위한 소양교육 또한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여성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경찰관의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악덕포주의 뇌물공세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정신교육, 경제적 대우를 통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3.결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다.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해야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동물을 사고파는 식으로 인간성의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방지이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 나라가 장래에 짊어져야 할 더 큰 짐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사법기관,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하고,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를 위한 조사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홍보도 함께 마련되어져야한다.
또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사법기관의 공조와 협력으로 인신매매의 국제적인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인신매매에 개입된 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치적 사법적인 제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학술 단체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희생자가 구조된 후에 필요한 생계보장과 심리적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와 경제적으로는 빈곤퇴치,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하고, 생계유지와 빈곤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괴와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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