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지방행정제도의 개편,주민참여제도,대의민주주의의,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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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지방행정제도의 개편,주민참여제도,대의민주주의의,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 1

II. 문제의 제기 2

III.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4
1. 원칙 4
a) 나아가야 할 방향 4
b) 추진주체세력형성의 필요성 5
2.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3. 도와 도의 통합방안 6
4.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간 기능재배분 6
a)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6
b)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원칙 7
c)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의 기능재배분 8
d)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기능재배분 9
e) 비균등적 역할의 재배분 10
f) 통일에 대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10









IV.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 주민참여의 구현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11
1. 서설 11
2.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11
a)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및 한계 11
b)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한 보완의 필요성 12
c)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2
d)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 13
3. 주민투표 13
a) 의의 및 연혁 13
b) 현행 제도 분석 14
c)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4. 주민소환 16
a) 의의 및 연혁 16
b) 현행 제도 분석 17
c)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18
5. 소결 19

V. 결론 19

VI.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재배분하는 데 있다. 그 개편의 원칙으로서 과부하에 걸린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개선을 추진할 그 주체세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나아가 도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광역행정권을 만들어 광역행정체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능재배분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상급 행정기관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통합된 광역행정권)간 기능재배분으로써 입법권 등의 정책권한의 대폭 이양, 네 번째로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배분으로써 현재 도가 수행하는 주민일상에 관한 행정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다섯 번째로 광역정부의 불균등성을 고려한 비균등적 권한배분, 여섯 번째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시 충격을 흡수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게 하는 방안으로써 연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실현을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였다. 둘 사이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인 보완의 도구로서도 기능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우나, 비교적 작은 규모인 지방자치 영역 내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로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법 상 대상의 협소성, 엄격한 요건규정, 발의제한 요건, 공정성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만료 이전의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해임 및 교체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 주민소환제도 상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소환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점 및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이 엄격하다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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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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