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서 권한 강화의 시점에서 보는 셧다운제

소개글

정부부서 권한 강화의 시점에서 보는 셧다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A.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2
B. 관료제의 역기능 3
C. 공공선택이론 4

III. 사례연구 4
A.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및 과정 4
B. 셧다운제의 내용 5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A. 셧다운제 도입 과정 및 내용상 문제점 6
B.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7
C. 셧다운제 위헌성 논란 8
D. 개선 방안 9

V. 결론 10

VI.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에서 민주성이 부족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각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셧다운제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게임 이용자의 나이이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인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와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의 조정과 협의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부서는 협의 하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대체수단으로는 OTP가 있다. OTP는 접속 시마다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혹은 이메일 인증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증번호가 1회용이므로 인증번호가 공개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므로 강력한 인증수단이다.
또한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게임 중독 관련 연구가 미진한 면이 있으므로,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여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셧다운제 이외에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게임 중독 이외에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인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현재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게임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게임 업계이므로 게임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업계를 반드시 규제의 대상, 규제의 반발자로 여기지 않고 공개적인 창구를 통해 규제의 협력자, 규제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동반자로써 규제 형성 과정에 참여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규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셧다운제와 관련된 평가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협의 하에 셧다운제 대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밖에 없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실시 목적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예방인 만큼, 셧다운제 실시로 청소년의 수면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게임 중독 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평가하지 않으면 셧다운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만약 셧다운제의 효과가 그 비용보다 적거나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관료제의 역기능, 공공선책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인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관료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정책의 후원자는 이들을 제어하려는 유인과 동기가 없으므로 예산극대화 노력은 성공하게 된다. 정부의 역기능으로 인해 부서 간 협조가 어려워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겨 결국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발생한다.공공선택이론은 이러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제안했다.
셧다운제는 당초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훌륭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대응성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셧다운제는 도입 과정, 내용, 결과 모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고, 효과성과 위헌성에서 논란이 있다. 도입과정에서는 학계의 연구 부족, 부서 간 갈등이 나타났고 셧다운제의 내용에서는 기술상, 방법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셧다운제가 실제로 효과적인지 논란이 있으며 게임 업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들은 주로 관료제의 역기능과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관료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없애는 것은 정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제의 이미 발생했던 논란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 학계 연구 지원, 업계와의 협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이고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만약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셧다운제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셧다운제의 효과보다 크다면 과감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보완하고, 과감히 없애기도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나가면 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문제점을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태룡(2011), 행정이론, 서울 : 대영문화사.
오석홍(2011), 행정학, 서울 : 박영사.
최병선(2015),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논문
김유나·이환수(2014),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0-11
이영조·최희경(1995), Niskanen 의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태모형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보, 7(1): 64-66
이준복(2014),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법학, 21(3): 17-19
최창현(2014),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5-7
-기타
게임노트 온라인 게임 순위, http://www.gamenote.com/rank_ongame/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2014. 4. 24.), 사건번호 2011헌마659

키워드

정부부서권한강화,   셧다운제,   셧다운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