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이란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1) 정보망 구축
2) 노사합의적 거버넌스 구조의 운영체제
3) 직업훈련제도의 내용과 전달체계 강화
4)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경험(기업의 채용장려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고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근로자 개개인이 능력과 자질을 높여 항시 고용될 수 있는 준비된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5. 시사점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의 완화, 기초임금일액 산정시 임금범위의 확대 및 급여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요건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자발적 실업이나 비자발적 실업이냐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의원면직(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관행화 되어 있다고 볼 때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산정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초임금일액을 결정할 때에는 돌발적인 임금(결혼수당,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김장수당 등)과 복리 후생적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임금일액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실업급여액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수준을 수령한 실업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기초임금 일액의 50%를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소 임금총액의 60%-8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았다. 사업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활동의 근무환경개선, 직업원조,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복지 사업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잠재인력 고용촉진 지원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에 적극대처하고 노령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 사업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직장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 기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애능력개발을 팔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기능검증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직자 급부에 있어서 일반피보험자, 고령자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별피보험자, 일용노동피보험자 등으로 나누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계속급부에 있어서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유아유업급부금 등에 대한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상윤(2007). 노동법. 법문사.
강희원(2004). 노동법기초이론. 동림사.
노병일(2000).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김혜원 외(20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대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고용보험,   경험,   실업,   실업급여,   고용,   근로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