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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절차의 개관 및 참여자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법 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절차의 개관 및 참여자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법 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② 형사소송법의 적응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음
③ 즉, 범죄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 → 사적형벌의 금지, 국가(공)형벌권의 원칙
3)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①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국가가 형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정 ∙ 공포한 형사소송법전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②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③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2.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 중략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② 형사소송법의 적응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음
③ 즉, 범죄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 → 사적형벌의 금지, 국가(공)형벌권의 원칙
3)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①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국가가 형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정 ∙ 공포한 형사소송법전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②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③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2.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 중략 -
추천자료
-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 범위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의 과정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 [민사소송법]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 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 [민사소송법]자력구제와 소송제도의 의미를 논하고, 비송사건의 의미
- 2009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자력구제와 소송제도,비송사건)
- 2008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자력구제와소송제도,비송사건)
- 2007년 1학기 민사소송법 A형(자력구제와 소송제도,비송사건의 의미)
- 2010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복지국가적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 2010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력에 대하여)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소송능력,변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