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시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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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시오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 행정체계란

2.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현황

3.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
1) 행정전달 체계의 부조화
2) 독립된 행정부서의 부재
3) 정책 및 계획의 중앙집중
4) 유관기관 및 청소년 참여저조
5) 인력의 부족 및 비전문화

4.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재정립
2) 청소년행정 조직의 개편
3) 유관기관과의 관계개선
4) 재원의 확충
5) 행정 조직인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을 펼쳐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청소년관련 법인 등을 통하여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도 적극 시도해 보아야할 것이다.
5) 행정 조직인력
행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과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시되고 기본적인 것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은 항상 인력을 수반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떠한 분야의 행정을 막론하고 그 조직 내의 인력역량에 따라 행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행정은 타 행정 분야에 비하여 행정의 객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행정의 하자나 성과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이해 타산적이지 못하여 반사효과 등에 있어 둔감하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에만 안주하거나 나태해지기 쉽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관련사회단체의 사업수행자들의 가치관이나 의욕, 사기 등의 환경에 따라 청소년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직 내에는 다음과 같은 인력보강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진정으로 청소년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행정 관련 직렬의 신설이다. 예를 든다면 가칭) 〃청소년직렬〃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다. 청소년 행정 직렬을 신설하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직렬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받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진정한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고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기준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위분류제인데 시행상 인사권자의 권한에 의한 인사의 유연성, 신축성 등의 명분으로 직위분류제의 생명인 직무의 전문화, 기술화, 분업화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종합행정의 성격을 수행함이 불가피 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간다고 하는 현시점에서는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인력운영이 필요시 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는 좋은 예로서 충청남도의 경우 민선 4기들어 이완구 지사가 취임하면서 〃실국장책임경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국장 책임 하에 전문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빈틈없는 행정과 도정의 목표를 달성시키고자할 취지로 그야 말로 여기에는 진정한 직위분류제가 정착,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청소년행정의 방향은 내년부터 새로이 등장할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36.9%밖에 되지 않는 충청남도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계획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없이 독자적인 청소년 행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청소년행정의 기본방향도 정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범주 내에서 추구하고 수행해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 수행해온 청소년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성찰해 볼 때 앞으로는 대략 아래와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과 주요생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와 사업이 구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직업자립가족구성올바른 시민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사회적, 총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 행정을 청소년 친화적 행정으로 만들기 위한 확인점검조정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거의 모든 사업은 나열식, 일회성 및 전례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상당부분 상당기간 흘러왔던 것의 결과로 조직체계적이나 재정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것의 성찰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1985년부터 1987년도 까지 시행되었던 〃대통령주재 청소년대책 확대회의〃와 같은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에서도 주기적으로 도지사가 직접주재하는 전략적 기구를 설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행정의 추진방식과 전달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중앙의 프로그램에만 얽매여 사업비의 교부와 정산 기능만을 주로하는 행정기능은 이제 세계화빈부의 양극화다양화 지식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부처간 청소년관련사업에 관한 통합지원 예산제도라든지 수요자를 향한 각 부처간 사업의 배분방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만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체계적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방식이 모색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국가적 사업으로서 청소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지닌 정책 입안과 입안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제도 및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도 및 조직의 측면을 포괄하여 청소년의 보호육성 선도 및 자율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행정체계와 기구, 기능 및 사회제도와 법적 체계의 총칭으로서 청소년관계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행정은 청소년들이 그 본래적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기본방침과 청소년 활동의 지침을 국가가 제시한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2003).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이소희 외(2005).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최영희(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박영미(200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호 외(1993). 지방자치제하 청소년행정체계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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